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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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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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평우 1 한석규 1 전욱 1 선병주 1 안명기 1 임동진 1 이백호 1 황철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누7154 판결
  [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48]
  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1984년

3. 서울고법 1984. 7. 24.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법 1984. 7. 4. 선고 84구3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6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8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32;공1984.5.15.(728),70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7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04;공1984.2.1.(721) 18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1983. 2. 9. 선고 81구79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8. 서울고등법원 1982. 7. 15. 선고 82구12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1982. 1. 21. 선고 81구17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0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23. 선고 81구24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제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73 판결
  [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][집27(1)행,1;공1979.5.15.(608),11777]
  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